모병제 논란, 그 끝은 어디인가

모병제 논란, 그 끝은 어디인가

 

현재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 속에 있는 모병제.

MBC <100분 토론>을 토대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정예의 탄탄한 병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 모집하여 군문제를 감소시키고 또한 모병제를 실행한다면 청년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대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군 인권의식이 바닥인 상태에 군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이 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신분이 생성되어 차별과 꼬리표가 생긴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지 않고 무작정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은 군 인권의식부터 북한에 대한 문제와 예산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언젠간 모병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100분 토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00분 토론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반대 측 의견입니다. 언젠간 모병제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없어지고 군대의 환경과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모병제를 실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 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