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생명과 생존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개인 자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을까. 코로나 19 사태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 영역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방역과 거리 두기가 한 개인의 자유를 넘어 기본적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선택은 무엇일까? PD 수첩, K-방역 자영업자 편은 이에 대한 답을 추적해간다. 생명권과 생존권,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코로나 19라는 극한의 전염병 상황에서 국가가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자유 영역의 일부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종교활동과 집회 등, 자유로운 개인의 활동은 질병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2021. 9. 27. 10:11